2019-09-22 09:30 (일)
야당, “주진우 ‘사전구속영장청구’ 정치검찰 구태”
야당, “주진우 ‘사전구속영장청구’ 정치검찰 구태”
  • 박태진 기자
  • 승인 2013.05.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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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사망 사건 의혹을 보도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정봉주씨, 김용민씨와 함께 들어서고 있다.
주진우 시사IN기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참석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이 “검찰개혁의 열망에 반하는 정치검찰의 구태를 개탄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14일 주 기자의 사전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민주당․진보정의당 법사위원의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법사위측은 “검찰은 이미 수차례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한 현직기자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사상 초유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정의당 법사위원 일동은 검찰의 이러한 처사가 검찰이 스스로 인정한 ‘비리와 추문,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과 비난의 파도를 맞아 표류하고 있는’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표방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어 “검찰의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고소인인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검찰이 귀를 기울여 즉각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검찰측에 촉구했다.

또한, “검찰개혁과 언론자유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주 기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언론계에선 주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먼 친척의 ‘살인사건’과 관련, 기사를 작성한 건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겠냐고 보고 있다.

앞서 주 기자는 시사IN 273호에 박 대통령의 5촌 박용수 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종결된 수사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박용수 씨가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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