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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세운 정부… 산업계는 “기업 운영 우려”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세운 정부… 산업계는 “기업 운영 우려”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1.10.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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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와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한을 발표했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발걸음을 가속하고 있다. 당사자인 산업계에서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제시했다. NCD(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뜻한다.

정부는 이번 NDC 상향안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기존 26.3%였던 목표를 대폭 향상한 것이다. 이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며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NDC 목표 상향 조정에 따라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한다. 다만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이 적용된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이 적용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이 적용된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탄소감축 계획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갑작스럽게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기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에 대해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로 나타났다. 특히 2030 NDC 상향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한 기업은 84.1%에 달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의 현실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감축 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을 고려하고 감축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