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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확대 절실한 면세업계… 정부는 “당분간 유지”
면세한도 확대 절실한 면세업계… 정부는 “당분간 유지”
  • 제갈민 기자
  • 승인 2021.10.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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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는데… 한도, 2014년 400달러→600달러 조정 후 7년째 동결
술·담배·향수 별도 집계, 합산 시 1,000달러↑… 美·EU·OECD 평균보다 높아
“소득 높을수록 해외여행 빈도 높아… 기준 완화 시 고소득자에게 혜택 집중”
무착륙 국제선 관광비행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마친 후 탑승게이트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무착륙 국제선 관광비행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마친 후 탑승게이트로 향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면세업계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및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방문이 사실상 제한된 결과다.

이러한 상황에 업계에서는 국내 면세업계가 살아나기 위해 면세한도를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 한도는 당분간 600달러(약 71만원)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의 시름은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현행 국내 ‘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인 여객 1인당 면세품 구매한도 600달러는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상향된 후 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그간 물가인상 및 국민 소득 수준이 상향됐음에도 면세한도는 상향되지 않았다.

주변국과 면세한도를 비교하더라도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내국인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가 20만 엔(약 210만원)이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1인당 면세 한도를 3만 위안(약 556만원)에서 10만 위안(약 1,856만원)으로 상향하고, 쇼핑 횟수 제한도 없앴다. 또 면세 특구로 지정된 중국 최남단 하이난으로 내국인(중국인)이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6개월 이내엔 온라인으로 면세품 구매를 가능토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면세한도 600달러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단편적인 부분만을 봐서는 안 되고,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면세한도에는 주류와 담배, 향수 등 3가지 품목이 포함되지 않는다. 주류의 경우 면세한도와 별개로 400달러(약 47만원)까지 면세 대상이며, 담배는 1인당 1보루(12갑), 향수는 60㎖에 대해 면세를 적용한다. 이를 합산할 시 면세 한도는 1,000달러 이상에 달하며, 주변국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기조다.

미국의 경우에는 면세한도가 800달러(약 95만원) 수준이지만, 여기에 주류와 담배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미국보다 한국의 면세한도가 높은 수준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럽연합(EU)의 면세 한도 평균치도 한국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측의 주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면세 한도 600달러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OECD 국가의 1인당 면세 평균은 548달러(65만원)이며, EU도 491달러(59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1인당 구매액(국민들의 면세품 구매 평균)도 250달러(29만원) 수준이며,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해서도 낮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도 “일본 등 특정 국가의 경우 해당 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면세한도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홍콩의 경우에는 면세한도가 없는 국가”라며 “우리나라 주변국의 경우 면세 한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특정국가와 비교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표준으로 삼는 OECD 또는 EU의 기준(평균치)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이 경우 결코 낮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해외여행자에 대한 총 조사를 실시하는데, 고소득자일수록 해외여행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면세한도를 상향하게 되면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상존해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여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