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2 20:10
민주당,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후보 사퇴하라”
민주당,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후보 사퇴하라”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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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의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의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는 동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윤 전 총장의 사과와 대선 경선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대선에 출마까지 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며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 한 채 국민이 위임해주신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을 속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면서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은 매우 엄중하다”며 “윤석열 후보, 당장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생한 고발사주 등의 사정을 보면 더 강력한 징계를 하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당장 후보직 사퇴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절차의 위법·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4일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윤 전 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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