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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1차 개편안 발표… “지속 개선 약속”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1차 개편안 발표… “지속 개선 약속”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1.10.2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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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 갑질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1차 개선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함과 동시에 주기적 소통을 약속했다. /카카오엔터
최근 저작권 갑질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1차 개선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함과 동시에 주기적 소통을 약속했다. /카카오엔터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저작권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국내 창작 생태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정산 구조부터 작가 육성 등 카카오엔터가 고질적으로 지적받아온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며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카카오엔터는 20일 작가 생태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선투자 작품 기준 이벤트캐시 정산분 최소 5% 이상 보장 △작가의 정산 현황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정산 시스템 구축 △‘기다리면 무료’(기다무) 수혜작 확대 △저소득 청년작가 가운데 재능 있는 신진작가의 선발‧육성을 위한 창작 지원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선투자한 작품을 대상으로 각 작품별 이벤트캐시 정산분은 5% 이상을 보장받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벤트캐시는 작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카카오페이지가 이용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무상의 캐시로 콘텐츠 제공자에게 추가로 정산되는 부분이다. 

카카오엔터가 공개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선투자 작품 누적 정산율에 따르면 실제 콘텐츠 결제분 55%, 이벤트캐시 등 정산분 14%을 더해 총 69%의 수익이 콘텐츠 제공자인 콘텐츠 공급사(CP)와 작가에게 배분됐다. 결제 수수료는 8%, 카카오엔터의 수익배분율은 23%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이벤트캐시 혜택이 적은 콘텐츠 제공자도 최소 총 60%의 수익배분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공자와의 계약서를 통해 이벤트캐시 정산분 5% 이상 보장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작가들의 요구가 많았던 정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도 내놨다. 카카오엔터는 CP사에 제공됐던 정산 세부 내역을 작가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2022년 공개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른 시일 내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전수 조사를 받고 있는 7개 자회사 CP에서 불공정 계약, 불투명한 정산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정 조치를 이행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로서 발빠른 조치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작가들의 수익 확대를 위한 기다무 적용 작품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부 리소스를 늘려 기다무 검토 기간도 축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저소득 청년작가 가운데 재능 있는 작가를 선발‧육성하는 창작 지원책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창작 생태계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웹툰, 웹소설이 창작될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의 토양인 신진 작가층을 육성하기 위한 개선안도 곧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엔터는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출품작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소유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카카오엔터와 협의해 2차 저작물 권리 소유 관련 계약 사항, 작가 수익 분배 구조 등의 시정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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