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1 17:42
국민의힘, 유동규 ′배임 혐의′ 뺀 검찰 ′맹폭′
국민의힘, 유동규 ′배임 혐의′ 뺀 검찰 ′맹폭′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10.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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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격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나서기도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검찰이 직접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국민의 시선을 피해 기소를 발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면해보겠다는 속 보이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당시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며 성남시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배임 혐의를 고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법적 책임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기소에서 이 배임 혐의가 빠지면서 사실상 공세의 동력을 잃은 꼴이 됐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면서 시장실, 비서실은 쏙 빼놓고 하다 마지못해 나중에 하는 시늉을 보이고 있다”며 “야당에서 압수 수색을 요구하면, 마지못해 여론에 떠밀려 압수 수색하는 시늉을 보이는 것이 오늘까지 보이는 검찰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권성동·장제원·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등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며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 배임 사실을 입증하는 증언이 나오자, 놀란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구하기’ 사설 로펌으로 나선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친정인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페이스북에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유동규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일은 그야말로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 수사를 위해서 배임죄를 남겨 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도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발표에 의하면 아주 지엽말단적인 부분을 기소해 놓고 나머지 그냥 유야무야하겠다는 의지라고 읽힌다”며 “거의 한 달 세월이 지나도록 도대체 검사들이 뭐 하고 있었나. 그냥 잠자고 있었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런 꼬리 자르기 공작, 은폐 수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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