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18:45
국감서도 뭇매 맞은 사조그룹 ‘3%룰 꼼수’… 법 개정 이뤄질까
국감서도 뭇매 맞은 사조그룹 ‘3%룰 꼼수’… 법 개정 이뤄질까
  • 권정두 기자
  • 승인 2021.10.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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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의 행동을 꼼수로 차단한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주지홍 부사장 일가의 행태가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액주주들의 행동을 꼼수로 차단한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주지홍 부사장 일가의 행태가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꼼수로 소액주주의 행동을 무력화시킨 사조그룹의 행보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조그룹과 소액주주의 날선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를 붙잡기 위해선 외양간 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사조그룹,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 끼얹었다”

소액주주와 전쟁을 치르며 3%룰의 ‘구멍’을 낱낱이 드러낸 사조그룹이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며 사조그룹을 언급했다.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꼼수를 동원해 소액주주들의 ‘행동’을 무력화시킨 사조그룹을 거세게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사조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사조산업의 소액주주들은 주진우 회장과 주지홍 부사장 등 최대주주 일가가 주주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초 집단행동에 돌입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7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승소한 뒤 주주서한을 발송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등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렇게 지난달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은 감사위원이 되는 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 진입을 노렸다. 이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소위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주주 입장에선 승산이 있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에 맞서 ‘방어전’에 나선 사조그룹은 꼼수를 동원해 3%룰을 무력화시켰다. 사조그룹의 꼼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먼저,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이 되는 비상무이사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다. 감사위원이 되는 비상무이사는 ‘통합 3%(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쳐 3%로 제한하는 것)’가 적용돼 소액주주에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두 번째는 지분 쪼개기다. 사조그룹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계열사들끼리 지분 이동을 단행했으며, 심지어 주진우 회장은 지인 2명에게 자신의 지분을 잠시 대여해주기까지 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개별 3%(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각각 3%까지 인정하는 것)’가 적용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에서 주진우 회장 측 의결권을 대폭 확대시켰고, 소액주주와의 표대결을 승리로 장식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사조그룹의 행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정경제질서 확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3%룰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 수단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정경제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경제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지적 및 움직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사조그룹의 꼼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소액주주 측은 확실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잃어버린 소를 다시 외양간에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룰을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고 법 취지에 맞는 보완이 이뤄질 경우, 주진우 회장 측이 내세운 사외이사를 해임시키고 자신들이 내세운 인물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조산업 소액주주들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나, 현재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등 사조산업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향후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송종국 대표는 “윤관석 의원이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평가하며 “법 개정을 통해 주진우 회장 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 우리 소액주주들은 계속해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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