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23:47
민주당, 노태우 ‘국가장·국립묘지 안장’ 반대한 이유
민주당, 노태우 ‘국가장·국립묘지 안장’ 반대한 이유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10.27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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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난 2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에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재판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전시돼 있다./뉴시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난 2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에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재판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전시돼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세상을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의 죄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3시간여 만에 이용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수위 조절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빈 대변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며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군사독재를 연장했고, 부족한 정통성을 공안 통치와 3당 야합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재임기간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중국 수교 수립 등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퇴임 이후 16년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하고, 이동이 불편해 자녀들을 통해 광주를 찾아 사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일부 행적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대변인은 “그것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광주영령과 5.18 유가족, 광주시민을 위로할 수 없겠지만, 그의 마지막은 여전히 역사적 심판을 부정하며 사죄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한 전두환 씨의 행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역사에 다시는 과오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엄정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영욕의 삶을 마친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애도의 뜻을 밝히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과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상호 의원은 27일 BBS 라디오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공과에 대한 평가도 있지 않나”라며 “그러나 어쨌든 12·12 쿠데타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금품 수수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던 분이라서, 제가 볼 때 이분에 대한 공과 평가는 그렇다 치고 국가장 문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의 주범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내란죄 주범을 국가장으로 치른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은 없다. 국립묘지에 갈 수도 없다”며 “현행법상 내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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