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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에 공수처 ′정조준′
국민의힘,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에 공수처 ′정조준′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10.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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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야권은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맹폭했다.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권의 화살은 공수처를 겨냥했다. 공수처가 무리하게 손 검사를 기소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세를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이 정권이 온갖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윤석열 죽이기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사법부가 공수처의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걸었다”며 “공수처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오로지 야당 경선 일정에 맞춰 수사하고, 이런 눈에 훤히 보이는 수작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 공작”이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원희룡 캠프 박민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첫 단추부터 단단히 꼬여 출범 당시부터 제기됐던 ‘어용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수사기관이 정부, 여당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나쁜 전례를 만드는 건 주객전도이자 본말전도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회의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애초의 이번 사안이 ‘고발 사주’라는 표현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내용을 여러 가지 들여다봤는데, 고발 사주 사건이 아니라 이건 공익제보 사건”이라며 “공익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무슨 고발 사주인가.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다”고 비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이렇게 정치 편향적인 데다가 어설프기까지 한 기구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공수처는 아쉬워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영장 기각과 범죄 혐의는 무관하다며 공수처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검사 구속 영장 기각을 갖고 일부 언론이 과대 보도를 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이 분명한 건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선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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