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19:00
이재명 기본소득, 민주당 ‘원팀’ 걸림돌되나
이재명 기본소득, 민주당 ‘원팀’ 걸림돌되나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10.29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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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 중이던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제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선이 끝난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또 지도부도 기본소득이 장기적 과제라며 신중론을 펴면서 기본소득이 또다시 민주당 갈등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이 주도해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 기본소득, 선대위 출범 후 갈등의 뇌관될 수도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친문 성향 고영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노인과 같은 계층에는 기초연금 형식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8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열린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출하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소득’ 공약 당론화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사안이 많고, 장기적 과제”라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내달 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을 정리 및 발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기본소득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본선 '원팀'에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대선후보 선출 이전부터 일부 경선 후보들과 친문계 의원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해왔다.

친문계 신동근 의원은 여러 차례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며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달 16일 친문 핵심인 홍영표·김종민 의원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 지지를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은 기본소득 정책을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며 당내 이견 표출로 비춰지는 것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안민석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캠프가 구성되면 캠프 내에 정책단위가 꾸려질 것”이라며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정책 결정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송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해 장기적 과제라고 언급한 것은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속도 문제에 있어서 이견은 있지만 방향에서는 일치하는 것 같다”며 “송영길 대표가 한 말씀도 당장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측면에 방점을 둔 것이고 그 자체를 반대하진 않은 걸로 이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 조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후에 캠프 정책단위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되고 결정될 것이라고 봐진다”며 “이재명 후보가 임기 마지막 5년차, 27년에 마무리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당장에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누누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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