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후 정책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구상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 이재명 후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손실보상 지원확대는 이미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핫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단순하게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좋겠다. 검토가 안 되었는데 올해 안에 지급 여부, 액수 등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 10조원’은 추정치일 뿐이라며 “대략 추계하기로는 10~15조원인데 다 불확실한 범주여서 추가 세수에 대해선 좀더 명징하게 (집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 할 것이냐 여부다”며 “5차 재난지원금을 12월까지 소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5차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당국, 야당 등과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영업 손실보상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두텁게 해주자는 부분은 당에서도 3분기 상황을 보고 대상과 시행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4분기때 보완해 하자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 예산에서) 증액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