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의지를 내비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더 시급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에 대해 당 지도부 역시 공감했지만, 실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반대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오히려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이 너무 많다. 이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면서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재정당국의 고충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전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가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면서 “국민들이 게을러서 빚을 많이 낸 게 아니라 국가의 공적이전 소득, 가계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덕분에 가계부채 비율은 높지만 국가부채 지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라며 “적정 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걸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 비율에 크게 장애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 경선 캠프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도 이날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세수가 많이 걷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재정이) 가장 튼튼하다고 하지 않나. 심지어는 미국 재무부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재정지원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독려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만약 이 돈이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된다면 국가재정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겠지만 국가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개인들의 삶을 보살피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개인이 가난하고 국가가 부유하면 재정 여력이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 후 김 총리 발언과 관련해 “추경과 본예산 어디에 편성하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냐”면서 “2022년 본예산에 넣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뒤 맥락을 잘 모르지만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닌가”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지속적으로 의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대위 정책본부 차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를 시작했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의제화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도 지금 당장 본예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고차원적인 방법”이라며 “예산 관련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에 앞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걷힐 예정”이라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면 과제다. 정책의총을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