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첫 발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공공개발이익 환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자신은 공공개발을 추진했으나 당시 여당(국민의힘)의 반대로 실패했으며, 공공개발이익 환수가 중요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 이재명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다. 저들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공격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며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민간개발업자들, 개발이익을 나눠가지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왜 공공개발을 100% 안 했냐’고 억지주장했다가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 보수 언론도 부패 정치세력도 이젠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물론 어제부터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서, 일부 언론이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실시하면) 민간공급을 막는다’고 180도 돌아섰다. 그건 명분 없는 행동”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본인들이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완벽하게,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여러 제도를 개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토건 비리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개발이익 환수’ 법안이 준비되고 있고, 내일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을 모으겠다”며 “확실히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4일 정책의총 당론 입법 발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공공개발이익 환수 본격 논의할 듯

이 후보가 당부한 것은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제도 △개발부담금 증액 등이다. 이에 일단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과 진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진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을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공공이익 환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또 진 의원과 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은 주로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60%까지 높이거나, 개발부담금을 높여 생긴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이 같은 내용을 빠르게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명표 공약’ 실현을 위한 첫 행보인 셈이다. 송 대표는 “선대위는 126일간 이 후보와 대한민국 대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출발점이 정기국회다. ‘이재명표 민생 국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선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선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 ‘이재명표 정책’ 입법 드라이브

이 후보와 민주당의 행보는 대장동 의혹을 부동산 개혁 입법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공공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향한 대장동 의혹 제기를 ‘억지주장’, 혹은 ‘적반하장식 공세’라고 규정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해명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제2의 대장동’을 만들지 않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개혁’을 앞세워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이 후보의 추진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M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오히려 이 후보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한 바 있다. 특히 현재 정기국회 국면인 점, 그리고 민주당의 의석수가 다수인 점을 이용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와도 조심스런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를 매고 ‘집토끼’를 공략했다. 이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 굳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이 후보는 당 주류의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당내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의 마음을 완벽히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선대위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에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레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인데, 이 후보의 ‘여당 내 야당’ 이미지를 적극 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송 대표가 ‘이재명이 집권해도 정권교체’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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