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분

윤호중(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호중(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목표로 한 지급 시기는 내년 1월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신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남는 초과세수분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 등에 의무할당을 해야 하므로 납부 유예로 내년 세수에 정식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10~15조원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올해 초과세수분이 예상돼 그걸 납부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 시기,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당 차원에서 검토해왔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당에서도 이 후보와 정부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으려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변경해 사실상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에 지원해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상임위와 예결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개인 방역 준수 필요성이 강화된 만큼 필요 용품 지원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의원들의 동의는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처리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초과세수분을 돌려드릴지 고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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