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중국발(發) ‘요소수 수급 불안정’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7박 9일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후 연일 요소수 수급과 관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정부는 호주와 베트남 등 다각적으로 수입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이 요소수 수급 불안정을 놓고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이다. 

◇ 심각성 파악 늦었다

문 대통령은 9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요소수 수급 불안정 현상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점검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면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5일 청와대에서는 안일환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요소수 품귀 대응 TF’를 꾸려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입의 절대량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즉각 수입처 다변화 등 대응조치를 긴밀하게 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5일 요소수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야당은 이번 요소수 수급 불안정을 ‘요소수 대란’이라고 규정지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란은 예측 불가한 게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했고, 류성걸 의원은 “하루하루 끊이지 않는 대란 때문에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란민국’이라는 자조적 단어까지 등장했다”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아직 ‘요소수 대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요소수가 필수 전략물품은 아니지만 민생과 밀접하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된 것 같다”면서 “이에 당정청은 요소수 ‘대란’이 오기 전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아직 대란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는 한편, 대선 국면에서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요소수 수급 불안의 심각성을 늦게 파악한 것으로 보여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필수 전략물품’이 아니다보니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부처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조치의 파급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요소 비료 문제 정도로 생각했고, 청와대 역시 대응책 마련이 늦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늦은 대처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신속히 대처한 모습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의 한 부분이 끊어지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근심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사실상 대처가 늦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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