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공약과 함께 전 국민 가상자산 지급 카드를 꺼내 들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차라리 이재명 헛소리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재미라도 있겠다”고 맞받아쳤다.

◇ 과세 유예·공제한도 확대

이 후보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양도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당에도 요청하고 있다. 당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투자자들이) 억울하단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공제 한도와 관련해서도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공제액인 250만원이 너무 적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수용해 현행 금융투자소득세상 국내 상장 주식의 공제 한도액인 5,00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대규모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거래하게 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심도 있게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개발이익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코인(가상화폐)을 발행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차액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고, 화폐 기능을 하는 거래수단으로 쓸 수도 있도록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 가상자산 정책 쏟아낸 이유

이는 기존의 정부 정책과 완전히 역행하는 방향이다. 기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당 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제안을 이 후보가 수용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가 이와 같이 가상자산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2030 마음잡기로 풀이된다. 그는 “가상자산은 하면 안 된다. 청년은 위험하니,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의)반성적인 성찰을 포함해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 전날 밤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저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주권자이신 2030 청년들이 제안이나 부탁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당당히 요구하시면 사리에 맞게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호소했다.

◇ 이재명 코인이냐 잡코인이냐

이에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드디어 ‘내가 정권 잡으면 나라 망가뜨린다’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에 나섰다”며 “차라리 이재명 헛소리 NFT는 재미라도 있고 시장가치도 있을 것”이라며 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백서(whitepaper) 한 장 들고 사기 쳐서 돈 뽑아내는 코인을 잡코인이라고 한다”며 “이 후보는 정부가 잡코인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한 가상자산 전문가 A씨는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힘들다”며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가상화폐를 투기로 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