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첫 정책대결이 부동산에서 불 붙었다. 두 후보의 정책이 주택공급 방식은 물론 세제개편에서도 큰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도입과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면 재검토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 종부세 감면… 부자 감세·셀프 감세 논란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 면제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세율 조정, 납부 유예 등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지방 재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분배되는데,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가 내는 금액이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 후보신가, 아니면 강남구 구의원 나오셨나 잠깐 헷갈렸다”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작년에 종부세 대상이 한 74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에서도 대부분 다주택자고 지금 말씀하신 1주택자는 10만 명이 안 된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재산을 완화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의 정책인가. 상위 6%를 위한 부자 감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30억대 아파트에 사는 것을 지적하며 “30억짜리 아파트에 종부세 110만 원을 내는데 이게 과연 세금폭탄인가. 이것까지 면제를 해줘야 한다면 도대체 집 없는 사람들은 이 세금도 비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헜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부자인 자치구가 세율을 내릴 수가 있다”며 “비싼 집이 오히려 재산세가 작아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 국토보유세 신설… 국민들 갈라치기 논란

반면 이 후보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주택을 보유한 모든 개인과 법인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보유세를 민간보유 부동산 자산으로 나눈 값)을 높이고, 국토보유세 전액을 기본소득에 투입해 조세저항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그러나 국토보유세는 종부세, 재산세 등과 맞물려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국토보유 세수는 전 국민 균등배분.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음’이라는 글을 올려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에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 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세금 신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을 1 대 9로 나누는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가 정 반대의 부동산 세금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개괄적인 공약을 넘어선 구체적인 발표가 기대되고 있다.

공인중개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관계자는 16일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많은 반감을 산만큼 종부세 완화 정책이 더 환영 받지 않겠냐”면서 “아직까지 낯선 개념인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훨씬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