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기술 확보 전략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 측에서 발표한 데이터보호 핵심 기술 전략은 △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데이터 보호기술의 시장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 기술성장 기반 조성의 3가지로 나뉜다.
◇ 정부, 데이터 보호 3대 전략 마련… 2024년까지 955억원 투입
먼저 ‘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프라이버시 강화기술(PET) 확보’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속 민감한 정보(개인정보, 금융정보 등)를 가리는 개인정보 강화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상·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 속 민감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명·익명 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개된 데이터에서 추론을 바탕으로 민감 정보를 알아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등 정보보호 기술 신규 투자에는 동기간 27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호하는 ‘암호원천기술’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 분석‧연산 등이 가능한 동형암호 개발에는 오는 2024년까지 123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공격에도 해킹이 어려운 ‘양자내성암호’ 개발에는 같은 기간 120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와 관련된 데이터보호에도 투자가 진행된다. AI기술을 활용해 원본 데이터의 통계 특성은 따르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재현 데이터 생성기술’에는 오는 2024년까지 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의 신뢰와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데이터 주권보호 등의 기술에는 동기간 150억원이 지원된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등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융합산업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에도 오는 2023년까지 2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두 번째 데이터보호 전략인 ‘데이터 보호기술의 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데이터보호 기술개발 결과물을 각종 시범 사업과 정부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먼저 시범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의료, 교통, 물류 등 데이터 활용 시범 사업에 비식별처리, 블록체인 등 데이터 보호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도록 보안평가 항목에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과 협력해 정부와 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하는 ‘K-통계시스템’에도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약 1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 번째 ‘지속적인 데이터 보호기술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데이터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데이터 보호 혁신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기술 인재양성에 특화된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2개교(학교 당 30여명 양성)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교육 중 데이터 보호기술 관련 교육과정도 확대된다. 세부적으로는 AI보안 인력양성(내년 50명), K-쉴드 주니어(내년350명) 등에서 데이터보호 커리큘럼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민간에서 데이터 보호기술을 쉽게 적용하도록 지원과 민·관 협력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데이터 보호기술이 시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활용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데이터 보호기술로 안전한 데이터 이용환경을 만들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전해 데이터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