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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놓고 갈등 고조… 당정 vs 업계 또 충돌
‘온플법’ 놓고 갈등 고조… 당정 vs 업계 또 충돌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1.11.2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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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의 정기 국회 처리를 놓고 당정과 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온플법으로 뒷받침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선결과제로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의 정기 국회 처리를 놓고 당정과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놓고 당정과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정은 올해 정기국회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업계에선 사회적 합의를 선결과제로 주장하고 있어 갈등 수습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정책위원회에서 당정이 합의한 온플법을 논의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지난 4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온플법의 중복 규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당 차원의 최종안을 만들어 정기국회내 처리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는 왜곡된 자료를 기반으로 온플법을 강행처리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이하 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우선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존 법률 효과 분석도 없이 새로운 규제 신설에 대한 부분을 꼬집으며 사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은 “국민 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만큼 새로운 규제 도입이 입법목적을 달성할 가능성, 규제 도입 후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등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양하고 엄정한 사전입법영향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규제의 정당성 및 실효성 문제를 해소해줄 수 있는 대체재 내지 보완재 역할을 하는 자율규제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업계의 자율규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준수 노력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당정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려는 행보에 대선 지원용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도 차기 정부에서 온플법의 처리를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는 “무책임한 법적 규제 시도에 대해 120만 디지털경제계 종사자들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상심하고 있다”며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옥죄는 섣부른 규제도입은 향후 대한민국산업의 성장 이외의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함께 숙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출하고 당정이 입법 추진 중인 온플법은 연 매출 100억원, 중개 거래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행위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온플법은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 권한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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