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07:13
당정청, ‘종부세 폭탄론’에 적극 반박한 이유
당정청, ‘종부세 폭탄론’에 적극 반박한 이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11.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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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지난 23일 시작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종부세 폭탄론’ 프레임 깨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당정청이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세금 폭탄’ 비판을 적극 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 참여정부 종부세 트라우마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94만7,000명에게 총 5조6,789억원이, 토지분은 8만명(주택분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에게 2조8,892억원이 고지됐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나왔다"며 “집값 폭등은 정권이 시키고 세금은 국민이 내야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고 비난했다. 허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킨 바람에 상당수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26억원 짜리 집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작다”고 반박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집값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 이하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당 260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이를 받는 분들은 상위 1.8%인 분들이다. 시가 16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라 느끼실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굳이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니고 정밀 타격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과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와 비슷한 성격이 있으며 그 세수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부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월세를 인상하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면서 도미노처럼 전월세 시장이 출렁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당정청이 ‘종부세 폭탄론’에 적극 반박하는 이유는 참여정부의 ‘트라우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으로 탄생했으며, 부동산가격 안정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일부 언론과 야당이 제시한 ‘종부세 폭탄’ 프레임에 빠지면서 2006년 지방선거 등에서 패배했다. 

이에 20대 대선이 4개월 남짓 남은 현 상황에서 ‘종부세 폭탄’ 프레임에 대처하지 못하면 또 한번 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부세 개편’을 주장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 야당이 ‘서민이 피해를 본다’고 강조하고 있어, 적극 반박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당정청의 대응이 표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