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7 15:32
“한미, 종전선언 문안 조율 마무리… ‘비핵화’ 표현 쟁점”
“한미, 종전선언 문안 조율 마무리… ‘비핵화’ 표현 쟁점”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11.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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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는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는 모습.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미가 종전선언을 두고 논의 중인 가운데, 종전선언 문안이 거의 마무리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종전선언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정통한 두 사람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종전 선언 문서를 마무리하는 중”이라며 “양측은 여전히 ‘비핵화’ 표현을 어떻게 포함할지 교착 중”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좋은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엔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협상에 앞서 동맹국들과 조율하기 위해 종전선언 문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종전선언 문안은 거의 완성됐지만,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인 셈이다. 다만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통해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삽입하는가가 남은 문제”라면서도 “이는 그렇게 난제는 아니다. 양쪽 모두 동의한다. 이는 단지 북한이 받아들이게 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는 않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종전선언 문안 마련보다 실제 서명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폴리티코의 시각이다. 폴리티코는 “남·북, 미국, 그리고 중국 네 당사자 모두가 실제 서명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라며 “현재까지 북한은 (제안에) 응할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2022년 3월에 끝나는 점도 종전선언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다만 북한이 간청에 답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담길 내용에 대해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더 구체화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발언 때문에 종전선언 구상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종전선언은 베이징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는 베이징 올림픽 전에 남북 관계가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