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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불법 사설서버 손배소 승소… “강경 대응 방침 유지”
넥슨, 불법 사설서버 손배소 승소… “강경 대응 방침 유지”
  • 송가영 기자
  • 승인 2021.12.02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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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자사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해온 운영자 일당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PC온라인 게임을 비롯한 모바일 게임까지 불법 사설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벌 강화와 IP 및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 및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뉴시스
넥슨이 자사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해온 운영자 일당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PC온라인 게임을 비롯한 모바일 게임까지 불법 사설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벌 강화와 IP 및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 및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넥슨이 자사의 게임을 기반으로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해온 업체들과의 재판에서 승소했다. 자사의 게임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지식재산권(IP) 침해 관련해 향후에도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넥슨은 1일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며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지급을 명령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비롯해 수익 전달 역할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도 책임에 부과된다.

불법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넥슨은 바람의나라를 비롯해 메이플스토리 등 대표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에 적극 대응했고 최근에도 특정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왔다. 넥슨 관계자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업계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왔다. 지난해 1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불법사설서버 운영자 일당을 붙잡은 바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게임 IP 및 콘텐츠를 보호하고 처벌을 강화한 관련 법,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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