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3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 늘어난 18조5,737억원이다./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3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안은 18조5,737억원이다. 이는 2021년의 17조 5,154억원 보다 1조 583억원(6.0%) 증액된 규모다. △디지털뉴딜2.0, 기초·원천 및 첨단 전략기술R&D △3대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및 포용사회 실현’ 사업 등이 예산 확대의 배경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5대 중점 투자분야는 △디지털뉴딜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3대 신산업 육성 △인재양성 △포용사회 실현이다.

먼저 ‘디지털뉴딜’ 분야 예산은 2조7,300원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했다. 디지털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 댐 등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인공지능(AI)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도 확대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5,797억원) △인공지능·데이터 바우처 지원(2,221억원) △인공지능+X 9대 프로젝트(587억원)에 예산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VR‧AR 콘텐츠 산업 육성(887억원) △디지털트윈 연합 핵심기술개발(44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634억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다.

두 번째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9.1% 늘어난 7조5,6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구(개인 1조6,283억원, 집단 3,731억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1,728억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320억원) △백신허브 기반 구축 지원(193억원) 등의 예산이 책정됐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과 양자컴퓨팅‧핵융합 등 첨단기술 확보에도 지속적 투자가 이뤄진다. △나노‧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1,838억원) △양자컴퓨팅 기술개발(114억원) △핵융합 선도기술개발(4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세 번째 ‘3대 신산업 육성’ 분야 예산은 올해 5,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 늘었다. 바이오헬스 분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약개발‧재생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확대와 신개념 PIM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미래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가 목표다. 세부 예산 편성안 내용은 △국가신약개발(461억원)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309억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284억원) 등이다. 

네 번째 ‘인재양성’ 분야를 통해서서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인재와 여성 인재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12.3% 증가한 7,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주, 양자, 반도체 등 분야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403억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193억원) △기업맴버십 SW캠프(124억원)가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포용사회 실현’ 분야도 전년 대비 12.5% 늘어난 8,9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천 기술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의 기반기술의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세부적으로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150억원)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135억원)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54억원)이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672억원) △지역 연구개발 혁신지원(210억원) 등의 예산이 책정됐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대한민국 디지털대전환과 사람중심 과학기술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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