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08:22
이재명의 21번째 소확행 공약 'GMO 완전표시제'
이재명의 21번째 소확행 공약 'GMO 완전표시제'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1.12.0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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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유전자변형 농수산물(GMO)에 대해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다.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파괴되었더라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6일 본인의 SNS에 2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소비자 알 권리·국내 농업 경쟁력 위해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 경기도, Non-GMO 표시제 시행 중

이번 공약이 이 후보의 첫 번째 GMO 언급은 아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Non-GMO 인증제도를 시행했고,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GMO 표시 대상 6종(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납품을 하려면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았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부터는 경기도내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려면 Non-GMO 인증을 받은 뒤 이를 소비자에 표시해야만 급식용 식재료로 납품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GMO 표시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GMO를 쓰고 있지 않다는 Non-GMO 표시를 하는 조례를 만든 것이다. 상위법이 없어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지는 못하지만 친환경 학교 급식에서 GMO 식품 사용을 피해가게 됐다.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방식이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파괴되었더라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며 “국민 소비가 많은 식용유와 당류, 장류 식품부터 유전자변형 표시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유전자변형(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GMO완전표시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 농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정부도 시도한 GMO 표시 강화

우리나라는 GMO 식품을 원료로 하더라도 가공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DNA가 파괴됐을 경우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남아있는 식품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논란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수입한 옥수수의 92.6%, 콩의 79%가 GMO 농산물이지만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오래된 논란인 만큼 지난 선거에서도 GMO 관련 공약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년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식재료는 학교, 어린이집 급식에서 제외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하지만 GMO반대전국행동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서 GMO 표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고 하지만, 협의체는 식품업계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지 부족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학교 급식 역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내 GMO표시제의 한계로 가공식품의 GMO표기가 안되는데, GMO표기가 없다는 이유로 GMO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 심상정, 안철수, GMO 완전표시제에 공감

이번 대선에서 GMO와 관련 공약을 내 건 후보는 이 후보 외에도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있다. 심 후보는 지난 2017년에도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생태농어업 대전환’이라는 농정 공약 중 GMO 완전표시제 실시가 포함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2017년 “소비자, 시민단체, 산업체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및 알권리를 위하여 GMO 완전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타 정당과 달리 아직 직접적으로 관련 입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시간 동안 GMO 표시 강화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만큼 다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지 미지수다. 국내 Non-GMO 가공품의 원료인 콩, 유채 등의 생산량을 늘려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Non-GMO 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책 강화도 필요하고, 생산한 제품을 가공해 보관하고 판로를 찾아 유통하는 것을 모두 지역 농가에 맡기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농가들이 Non-GMO 작물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전북 익산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에서 열린 청년 식품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본인의 GMO 표시 공약을 밝히며 “Non-GMO 표시 의무제를 하면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을 회복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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