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날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에서 7대 정책 공약을 밝히면서 “국민이 부강하고, 국민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이다”며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우리 산업 생태계를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며 “극소수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에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데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시달리며 임금 격차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 아픈 현실이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다. 고용만 83%를 차지하고, 지난 5년간 창출한 일자리도 140만개다.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난다”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돕겠다”며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감독·분쟁조정·손해배상에 대한 법과 제도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에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며 “이와 함께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립하겠다.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기술 침해사건 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과감한 벤처기업 투자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한국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