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0일 범죄피해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강조한 ‘약자 동행’ 의지를 정책으로 드러낸 것이다. ′피해자′에 초점을 둔 공약을 발표한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후보의 ′살인 사건 변호 이력′을 정조준하면서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동행 범죄피해자보호 1호 공약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다”며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선대위가 내놓은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통합 전담기관 신설과 치유지원금 제도 마련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도 공언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디지털 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확대해 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도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 국가 책임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이 그것이다. 지난달 11월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던 중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30대 여성의 스마트워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건을 염두에 둔 듯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토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도 담았다.

이번 공약은 윤 후보의 그간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선대위 공식 출범 후 첫 행보로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인 서울 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하는 등 ‘시민 안전’과 ‘피해자 지원’에 공을 들여왔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행보에 “적법절차에 따른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중요하다”며 “범죄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장 이번 공약은 이수정 위원장과 ‘갈등설’이 불거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환영도 끌어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이 추구하는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는 지금까지 우리 당이 추구해 온 방향과 다르지 않으며 매우 훌륭한 정책 제안”이라고 치켜세웠다.

◇ 이재명 ‘살인 사건 변호’ 이력 맹공

범죄피해자 지원에 방점을 찍은 국민의힘은 이를 발판삼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의 ‘살인 사건 변호’ 이력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각각 여자친구와 동거녀를 살해한 남성들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2006년 사건의 경우 변호 대상이 이 후보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물론 이 후보가 이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하긴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과 과정에서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언급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르는가하면, 전날(9일)에는 2006년 사건 유가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이력이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의 범인은 스토커, 장기 스토커였다”며 “그런 내용을 뻔히 아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형사책임을 다 지어도 시원찮은데 심신미약을 주장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두 번째는 음주 감경을 주장했다”며 “진정어린 사과가 우선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도 이 자리에서 “이 후보의 위선을 보는 결정적 장면”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소위 인권변호사를 자처해왔었고 요즘에 와서는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국가가 엄벌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막상 본인 조카가 잔인하게 여자 친구 가족들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거기에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보상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 한 채로 지금까지 무시하고 왔다는 것에서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가”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