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소비자 청구인 300명 모집 완료… “중고차 피해 더는 못 참아”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방치한 중기부, 감사원에 국민 감사 청구 예정
“완성차 업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 입장 표명해야”

중고차 업계에 대한 제도를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뉴시스
중고차 업계 관련 제도를 수정·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자동차시민연합이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감사원 국민감사 신청을 위한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

국민 청구인은 지난 16일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서명 접수를 시작해 300여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기부에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 매매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모두 최종 결렬됐다. 이에 올해 안에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도 중기부는 구체적 계획과 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표해서 이번 주 안에 감사원을 방문해 국민 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에 진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 업계 등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 업계가 지난 2019년 2월 8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또 한 번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 기준은 지난 2020년 5월 6일까지로, 현재 1년 7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중기부는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시민단체가 직접 국민감사를 신청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편, 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3년간 전방위로 활동했으며, 올해 4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서명에는 28일만에 1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하며 소비자들이 개방을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중기부에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과 함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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