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양도세 중과 유예’는 반대 입장 고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일 간 교착 상태였던 인사청문 정국의 돌파구가 생길 전망이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의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22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 대선 후보와 청와대가 갈등을 빚는다는 지적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22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당청 간 갈등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는 세금 감면을 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청와대가 갈등을 빚는다는 인식이 퍼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 당정청이 이견을 보이는 것을 두고 후보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은 언론의 시각”이라며 “선거 캠페인 중에는 늘 당과 후보는 정부 입장보다 또 앞서나가는 게 일반적 현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현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를 국민께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하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관점의 차이가 있고 그것은 늘 조율을 해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이라 보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후보께서도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어제(21일)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송영길 대표도 당에서 부동산 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문제는 그렇게 조율이 되어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를 더 잘 만들겠다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국민께 여러 가지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현 정부와 똑같다면 어떻게 더 나은 미래 정부가 되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양도세 중과 유예는 반대 입장인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 중이다. 청와대 역시 두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기말 가까스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후보의 주장대로 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후보나 여당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해 최우선 과제는 시장하향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하향 안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생각한다)”며 “다만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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