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미국 순방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10개국(미국, 영국 각 2회)을 순방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역대 최상의 성과를 거둔 최고의 순방이었다고 평가했으며, 주요 7개국(G7)과 외교 다변화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먹거리 창출 등의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 ‘역대 최상의 성과’ 거둔 한미정상회담 강조

청와대는 지난 22일 ‘2021년 정상외교 주요 결과’를 배포했다. 청와대가 가장 큰 성과로 꼽은 것은 올해들어 문 대통령의 첫 대면 외교인 5월 미국 순방이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경제, 기술 등 미래지향적 협력 △코로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도전에 대응한 공조를 포괄하는 호혜적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을 가속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외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북미 합의에 기반한 협상의 연속성도 확보했다. 이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추진을 다시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구상을 제시해 한반도 평화 구축 모멘텀을 재점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2년 연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고, G20, COP26(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실질적 기여를 확대해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이 공고화됐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정책, 백신 제조 허브 전략 등 한국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선도국가의 위상을 다지고, 기후변화와 관련해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외교 다변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성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면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 주변국 중심의 기존 4강 외교 지평을 유럽·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대양주로 크게 확대, 신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는 평가다. 이에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하고, 배터리나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역시 챙겼다는 것이다.

이같은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해문홍)이 23일 밝힌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해문홍이 2017년 5월 10일부터 2021년 11월 9일까지 외신을 분석했는데, 외신이 본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책임 있는 중견국,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중재자‘, ’국제질서를 선도할만한 역량 갖춘 선진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 한일관계 여전히 답보상태

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요 외교성과를 설명한 자료라해도, 중요한 주변국인 일본에 대한 평가는 한 줄 언급하고 개선과제에 대해선 침묵했다. 대북관계도 종전선언 제안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언급했으나, 북한과의 관계가 교착상태임에도 필요 과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일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정상통화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대면 외교 외에도 8회의 정상통화(미국, 중국, 일본 등)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다양한 외교 아젠다 실현 및 글로벌 기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기시다 내각이 들어선 이후 노골적으로 한국을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나마 대북관계는 정부가 종전선언을 꾸준히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한일관계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3일 내년도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합동브리핑을 살펴보면, 종전선언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합동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문 대통령은 중국과 더 긴밀히 소통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은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고, 내년 1월 화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물밑 조율 중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종전선언의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스킨십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