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 격리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호중 원내대표, 송 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 격리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호중 원내대표, 송 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7만t에 대해서는 추후 격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은 27만여t이 추가로 생산됐고 지난 25일 기준 산지 쌀값이 20kg당 5만 1,254원으로 기존보다 9.8% 하락했다.

박 의장은 “그 동안 정부에 시장 안정을 위한 쌀 시장격리에 대한 동의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금일 당정협의에서 최대한 빨리 실시하기로 했다”며 “초과생산량 27만t 중 20만t은 조속한 시기 내에 시장에서 격리하고 초과 생산량 중 잔여물량 7만t은 시장 상황과 여건을 보완하며 추가 매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1월 중 20만t에 대한 세부 매입 공고가 나올 것”이라며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물량을 17만t으로 제한했지만 당에서는 비료가격과 농촌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도록 20만t으로 확대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시장 격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 김영진 기재위 간사, 송기헌ㆍ김성환ㆍ조오섭 의원, 김진욱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현수 농림축산부 장관, 박수진 농림축산부 식량정책관, 이억원 기재부1차관 등이 참석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풍년이 들수록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며 “쌀가격은 수십년 째 제자리 걸음인데다 실생활의 변화로 쌀 도매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쌀생산은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387만2,000t을 기록했고 쌀값은 10월부터 하락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생명줄이자 희망인 쌀가격 하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당정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양곡관리법은 생산량이 정부의 수요예측보다 3%이상 초과했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때 시장 격리를 시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쌀 수요가 대략 7.5%, 27만t 과잉 생산으로 예측하고 있다. 쌀가격은 산지가격 기준 전년대비 약 5% 하락한 상태다.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 격리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시장 격리 조치 발동을 요청했고, 민주당도 꾸준히 정부에 이를 제기해서 그동안 박완주 의장 중심으로 신속히 협상했다”며 “27만여t 추정 수급과잉물량 전체를 시장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1월중 상당량 정리하고, 잔여부분은 시장 요건에 따라 탄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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