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양도세에 이어 종부세도 손 보겠다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2월 5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양도세에 이어 종부세도 손 보겠다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2월 5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손 보겠다고 나섰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확정된 바는 없지만 당정 간에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을 밝혔다.

박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의에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소급을 포함한 법안을 내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당정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와 관련해 당안을 마련할 워킹 그룹 팀장으로 임명돼 대책을 준비 중이며,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일시적 완화를 뒷받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진행하고 있다.

◇ 정부 반대에도 소급 논의 

박 의장은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며 “우선 시행령과 법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할 예정이고, 소급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소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소급 입법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개정하고 나서 1년 내의 재개정은 보통 거부를 한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재개정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지만 꼭 1~2년이 지나기 전에 개정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 중이다”며 “소급을 해야 한다 말아야한다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완전하게 종부세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검토하는 상황이다”며 “최소한 올해 안에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새해에 검토된 의견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종부세 사각지대 보완할까

이 후보가 종부세에 대해 당과 충분한 조율 후에 화두로 올린 것이냐는 질문에 박 의장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후보에게 보고 드린 것은 사실”이라며 “후보도 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큰 방향은 ‘불합리함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전날 SNS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이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실수요 주택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및 노인가구 등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외 또는 납부 연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예시를 들었다.

또한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분들도 억울하다.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 청와대는 곤혹

종부세와 관련해 당정이 협의를 볼 대표적인 사안은 소급 적용 여부와 이 후보가 언급한 ‘억울한 사례’ 등이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완화 카드까지를 꺼내 든 이 후보 측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시점에 대해 한발 물러섰고, 청와대 측에서도 “대선 시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 안정이 나타날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 이후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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