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약 18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내년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기술 혁신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역량증진 강화의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과제1.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먼저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과제에 맞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주권 확보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에 따른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해 정부 R&D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내년 3조3,000억원)하고, 예타 간소화‧특허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0대 전략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AI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수소 △사이버보안 △첨단로봇‧제조다.

조직·예산 등에 독립적 운영권을 갖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도할 전문 기획·관리기관으로 한국형 ‘DARPA’를 도입한다. DARPA는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으로 파괴적 혁신기술에 집중투자해 인터넷‧음성인식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양자‧6G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중용도(dual use)인 전략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장관급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민관을 아우르는 종합채널도 내년 하반기 확대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 과제2.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기술 혁신

과기정통부는 두 번째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기술 혁신’ 과제에 따라 우주‧탄소중립‧바이오 등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기술의 지속적 혁신과 기초연구와 지역 R&D 역량도 강화한다는 목표다.

우주 개척 분야를 위해서는 1차 발사에 이어 누리호 2차(내년 5월)‧달 궤도선(내년 8월) 발사 등으로 우주 수송 및 탐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운영 등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도 본격 착수(내년 320억원, 2035년까지 3조7,235억원)한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 구축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R&D 외 계약 방식도 도입한다. 이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소부장 자립, 글로벌 바이오 기술 확보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해서 △탄소중립 원천기술(1,486억원) △미래 소재기술(1,838억원) △디지털 바이오 전략기술(AI 신약, 전자약 등, 116억원)의 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비해 백신 개발·연구와 인프라·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1,064억원을 지원한다.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설치해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도 가속화한다.

아울러 내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 2조5,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융복합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내 K-선도 연구소기업(우수 창업기업)의 지속 발굴과 함께 미래 특구 발전모델도 제시한다는 목표다.

◇ 과제3. 디지털 뉴딜 가속화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세 번째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과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내년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완수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 하고,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이 제공하는 기회를 선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310종과 3,930건의 AI‧데이터 등 바우처 지원 확대가 가능한 데이터 댐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집현전 시범 운영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발족 등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반도 공고화한다.

또한 AI를 전산업(9대 융합 프로젝트)‧전지역(5대 권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내년 586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을 위해선 599억원이 투입되는 한편, 5G 전국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제조 등 산업별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 할 예정이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확산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668억원) △6G 핵심기술 확보(323억원) 등이 지원된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제공하는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닥터앤서‧AI 앰뷸런스 확산(의료), 자율차 통신방식 실증(교통) 등 각 분야의 디지털 융합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미디어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위해선 ’디지털 플랫폼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규제는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고, 초연결시대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플랫폼(C-TAS: 사이버위협 정보 분석‧공유 체계)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망구조 개선, 복원수단 다양화 등)도 병행한다. 

◇ 과제4.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역량증진 강화

과기정통부는 네 번째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역량증진 강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신기술 분야에서 청년들의 역량증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원하는 경로·직종에 맞춘 취·창업 멘토링(1,000명)과 군장병 대상 AI·SW교육(2,000명)이 지원된다. 청년의 미래를 SW교육으로 준비하는 청년미소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청년 미소프로젝트의 경우, 기업이 주도해 대학 등과 SW 교육과정 운영 후, 채용·인턴십 등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청년 대상 디지털 자원인 데이터·AI·클라우드 바우처 등 지원을 확대하고, 선배기업인 등으로 구성해 창업의 전주기를 지원할 ‘키다리아저씨 재단’도 내년 상반기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우리동네 디지털 창업캠프도 5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글로벌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간 조인트벤처 설립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턴십(280명) 및 해외 연구진과의 교류(73억원) 등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내년은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디지털 전환은 전 사회로 확산될 전망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보다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2년은 그간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과 R&D 컨트롤타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원년(元年)”이라며 “내년 업무계획 발표에 이은 첫 일정으로 연세의료원을 방문, 디지털 뉴딜의 성과인 AI앰뷸런스 현장을 점검한 후 관련 연구진과 의료진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