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정상화 원년… 오미크론 넘는 데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적대와 증오가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며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청와대 충무실에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5부 요인과 국무위원, 정당 대표 등 정부 주요인사와 사회 각 분야의 일반 국민 등이 함께하는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신년인사회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도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보내며 확진자의 빠른 쾌유와 사망자와 그 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며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다”며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면서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됐다”며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다”며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며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종전선언을 임기 말까지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다”며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다면서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5,000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됐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됐다”며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3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에서 시민들이 TV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한 3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에서 시민들이 TV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2022년을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안심하긴 이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다음 정부에까지 (주거 문제의)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며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라며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