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에는 국정과제인 ‘선도국가 달성’을 위한 네 가지 다짐이 담겨 있다. 잔여 임기 4개월 간 자신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두고 ‘통합’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종전선언에 대해선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었다. 임기 말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 임기 말 국정과제 추진 의지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 남북관계 복원 등 굵직한 과제들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선도국가의 입지를 다지는 데 남은 임기 동안 총력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성과’로 △권력기관 개혁 △성숙한 민주주의 조성 △한반도 평화 조성 및 자주국방 실현 △코로나19 방역 및 무역 실적 △K-문화콘텐츠 △소득불평등 문제 개선 등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 선도국가 시대 개척, 국민 삶의 질의 선진국화, 지속 가능한 평화로의 제도화 등을 선도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이같은 과제를 4개월 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레임덕이 없는 지지율 때문으로 풀이된다. 

◇ ‘종전선언’ 언급은 원론적인 수준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통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은 대선을 언급하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정치와 거리를 두고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임기 말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올해 대선을 치른 후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점을 수차례 언급한 것은 현 정부의 과제를 다음 정부가 폐기하지 않기를 바란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국정과제는 상당 부분 실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통합’을 강조,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진영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당부인 셈이다. 앞서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종전선언과 관련, 남북평화는 언급했으나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또 북한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권유하지도 않았다. 이는 임기 말이지만 대북정책에 대해 그간 취해온 스탠스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현재 상황이나 미중 갈등 등 역내 정세를 고려했을 때 임기 말에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역풍이 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