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25조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내홍 때문에 설 전까지 추경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 “소상공인 지원, 설 전까지 해야 한다”

이 후보는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 편성에 관해 “정부 일각에서 ‘빚을 내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비난하지 않으면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여야 간에 국채 발행을 포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간의 조건이 붙거나 군더더기가 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께서 여전히 50조 지원을 약속하고 계시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100조 지원 이야기도 철회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대규모 추경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야당 또는 보수 진영의 비난이 부담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전에 가능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결정을 할 때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정략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하냐, 아니냐를 제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마음먹으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야권이 혹시 여당에 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막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생색은 내되 실제로 안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50조 원 지원을 한다면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금액 특정하지는 않고,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맞춰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에 다른 나라는 100만 원 이상을 지원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25조 원 정도를 말했다. 추경은 규모가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25~30조 원이 실현할 수 있는 목표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 내홍에 여야 합의 불투명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두고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방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당초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발표했고,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50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맞섰다.

이에 이 후보는 본인의 공약을 철회하면서 윤 후보를 향해 “모든 공을 윤 후보에게 돌릴 테니 당장 하자”고 나섰다. 윤 후보는 당장 하자는 제안에 당선이 된 후에 하겠다며 “공약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고, 거듭되는 압박에 추경의 권한은 정부에 있으니 여당 후보인 이 후보가 대통령을 설득해 50조 원 추경안을 편성하라고 공을 넘겼다.

정부에서는 거듭되는 공방에 곤란한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추경에 대해 “자칫 선거 때문에 선심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소상공인·자영업자)을 돕자’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

4일 이 후보가 다시 여야의 선 합의로 공을 윤 후보에게 넘긴 만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설 전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이 극한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논의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뺀 선거대책위 지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도 당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당 쇄신에 앞장서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공동선대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윤 후보는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쇄신 선언 후 외부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이와 같은 지도부 공백 상황에서 추경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