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운영의 문제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건 발생 4일 만에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군이 경계 시스템에 대한 점검 계기로 삼으라는 강한 주문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보고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 탈북민 A씨가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전비태세검열단의 동부전선 월북 상황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 발표에는 A씨의 월북 당시 군이 감시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현장 지휘관이 오판을 했던 정황이 드러나 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씨가 철책을 넘는 순간 과학화 경계 체계에서 경고등과 경고음이 발생했지만, 소대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초동조치조는 특이 사항이 없다며 철수했다. 철책 감시 카메라를 지켜보던 감시병도 A씨의 월책을 놓쳤다. A씨는 이중 철책을 차례로 넘었지만 감시병은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A씨 모습이 다시 포착됐을 때에는 지휘관의 오판도 발생했다. GOP 대대장은 A씨가 귀순하기 위해 철책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다렸으나, A씨는 방향을 돌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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