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의 비전을 제시했다. △코로나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위기를 국가의 ‘근본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보완한다는 심산이다.

우선 윤 후보는 코로나 펜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위기로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나눔제’도 언급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나누어서 임대료를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원 계획에 대해선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 50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성장을 해소하기 위해선 민간 중심 경제로 변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정부 부처의 개편을 언급했다. 아동·가족·인구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처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 행복을 위해 성장·복지 문제만 치중했는데 저변에 깔려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밑그림도 그렸다. 윤 후보는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겠다”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 주도로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이 아닌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 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후보는 “대출에 대해 특히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가 청년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 80%까지 해줘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담보대출이고 하니 LTV를 높여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