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및 국민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 4가지다. 게임의 주 소비층인 20·30 세대를 겨냥, ‘게이머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윤 후보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 위원회를 설치해 게임 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 소비자 보호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이라며 “허위 표시에 대해 제재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론 법을 운영해 가면서 법률의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변화가 결과적으론 게임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망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게임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해 세계 탑 수준에 왔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같은 손쉽고 유저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법보단 콘텐츠 본질에 충실하고 새로운 디지털을 개척하는 쪽으로 내몰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엄격한 공개와 처벌에 대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K 콘텐츠가 게임 중심으로 기타 장르까지 세계를 석권하라는 채찍질로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는 게임 소액 사기 사건을 다루는 경찰청 전담기구를 설립해 게이머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도입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스포츠는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다. 아시아 게임에도 정식 종목이 채택됐다”며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를 도입해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를 설치해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보조기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적극 보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