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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비판하던 이상이 교수 “죽은 민주당 떠난다”
기본소득 비판하던 이상이 교수 “죽은 민주당 떠난다”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2.01.1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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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6일 본인의 SNS를 통해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채택해 온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네 가지의 탈당 이유를 전했다. 그는 본인의 탈당 사유에 대해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됐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이 후보가 끝내 사퇴를 거부했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를 거부했다 등을 제시하면서 현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당”이라며 “저는 의과대학 졸업 후 곧바로 보건복지 시민운동을 시작했고, 지난 30년 동안 복지분야의 시민운동가로 살았다. 특히 2007년 7월 복지국가를 꿈꾸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편적 복지국가를 기치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 맹렬하게 ‘복지국가 운동’을 펼쳤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그런 노력 덕분에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담론은 정치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마침내 2010년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강령에 담겼다”며 “이번에 탈당하면 나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아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지 알 수 없기에 제 마음은 착찹하다. 그럼에도 저는 탈당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힘든 결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2021년 11월 29일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제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런 황당한 징계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를 쫓아내려는 의도에서 추진한 것이 분명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저는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당장에라도 탈당하고 싶었지만, 조직적으로 항의하는 당원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 사퇴와 송영길 대표 퇴진을 위해 당내에서 투쟁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다”며 “그러나 병든 민주당은 이제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갈수록 적폐가 누적될 뿐이므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은 소멸과 재건이라는 혁명적 변화의 과정을 밟아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금 민주당의 깨어있는 당원 여러분께서는 탈당하지 마시고, 대선 이후 민주당 적폐의 완전한 소각과 재건의 과정을 주도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마지막 부탁을 전하며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과 민주당 적폐 청산을 위한 공개적 활동을 위해 탈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사유) 제1항 4호(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위반”이다.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이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교수가 공유한 징계 청원서에는 이 교수가 이 후보에 대해 ‘기본 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 등의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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