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20:25
美 FDA,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승인… 전자담배협회 “우리 정부도 변해야”
美 FDA,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승인… 전자담배협회 “우리 정부도 변해야”
  • 제갈민 기자
  • 승인 2022.01.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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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연구결과 중증 폐렴 없음”… 전자담배 갈등 재점화
액상형 담배 독성, 궐련보다 낮아… 부작용보다 공공이익에 부합
해외국,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보조제’로 활용… “정부 입장 바꿔야”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이 제품 마케팅을 허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9년 11월 6일,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 현장.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 가능 유무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국내의 정부 주도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담배의 유해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가 특정 성분 및 중증 폐렴 발생 여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마케팅을 승인하기도 해 전자담배 관련 단체에서는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18일,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마케팅을 승인한 것에 대해 “FDA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기준 완화 및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국 FDA 측의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 승인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부작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을 발표한 것”이라며 “독성이 궐련담배보다 훨씬 덜하고 기존 흡연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국내 발표된 정부 주도의 여러 연구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총연합회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결과를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와 비교 시 덜 해롭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성대학교 박영범 글로벌 경제연구원 교수 및 홍우형 교수팀은 최근 ‘전자담배의 관문효과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에서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로 인해 궐련담배로 넘어가는 이른바 ‘게이트웨이’ 효과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존 전자담배 및 신종담배가 다양하게 출시됐음에도 흡연총량엔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 같은 연구결과의 근거다. 

또한 총연합회는 2017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 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데이터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타르와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는 궐련 담배(연초) 대비 최소 11분의 1에서 최대 20분의 1 수준이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 역시 연초의 50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극소량 검출됐다. 이 외에도 벤젠·톨루엔·페놀·벤조피렌 등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2019년 감사원과 식약처의 대조 검사 결과 및 2020년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 등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배출이 궐련 담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전자담배 총연합회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비교분석했다. / 전자담배 총연합회

총연합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렇듯 액상형 전자담배는 국내에서도 궐련담배보다 덜 해롭고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여러 번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거듭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권고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연합회 측은 “이러한 과도한 세금에 가로막혀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퇴출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세수확보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외의 경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사용하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영국은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0%로 만들겠다는 ‘스모크 프리’ 정책의 일환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권하고 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대비 위해성이 95% 낮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질랜드도 지난해 흡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일반 담배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뉴질랜드 보건관리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위해하며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듯 일부 선진국에선 비연소 담배와 기존 담배에 대한 규제를 따로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번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을 정식 승인한 미국도 국내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총연합회 측 입장이다.

총연합회는 “이러한 해외 사례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조세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정상적인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과도한 세금이 어떻게 조세형평성에 해당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공중 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은 물론 업계 소상공인 말살이 우려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는 미국 FDA의 결정을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중단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이제 미국 FDA의 입장이 바뀐 만큼 복지부는 이에 맞춰 당장 사용중단권고 조치를 철회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덜 해로움에 대한 공식 발표를 단행하라”고 총연합회 측은 촉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비상식적인 과세로 인해 국제 망신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말살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며 “합리적인 과세에 나서 세수 확보와 소상공인 보호, 더 나아가 반사적 이익을 받고 있는 가장 해로운 궐련담배 소비 확대로 인한 공중 보건의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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