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3 18:00
′코인 민심′ 잡기 나선 윤석열… ″가상자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
′코인 민심′ 잡기 나선 윤석열… ″가상자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2.01.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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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가상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자산 형성 방법의 한 축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인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2,000조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가상 투자자도 770만에 달한다”며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를 넘어선 가상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가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세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250만원 한도인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 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5,000만원 면제는 과세가 더 되더라도 많은 분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불완전 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 거래를 조사한 뒤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가장 자산 거래를 관할하는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도 부연했다.

국내 코인 발행(ICO)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인 발행 전면 채택 시 다단계 사기, 투자 피해 등의 우려가 따르는 만큼 우선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은행 입장에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만 발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공신력있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면 투자 위험이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했다.

NFT(대체불가능토큰)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도 그의 공약 중 하나다. 윤 후보는 “신개념 디지털 자산을 대비해 기술 지원, 제도 기반을 선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디지털 자산만은 규제 걱정없이 민간의 자율,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보통 금융상품이란 것은 실질적 자산에 대한 청구권의 의미다. 가상자산은 그게 결여됐다고 해서 문제 삼았지만,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며 “인정할 거면 왕성하게 거래되도록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기 보다는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고 시장 거래 규칙을 만들어 왕성한 거래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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