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과 의료체계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소 35조원 이상의 추경 재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인정률 100%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15일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운 것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며 “최소한 35조 원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속 처리’ 지시는 민주당의 추경 속도전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에 대해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이 잘 운영되고 참여율이 높아지도록 챙기고, 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새로운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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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기자
syj.0210@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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