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리는 영상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리는 영상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의 40조원 증액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기존 정부안 중심으로 빠르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등에 대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해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 부담 가중에 대해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다”며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면서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며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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