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주파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3사 CEO(SKT 유영상 사장, KT 구현모 사장, LGU+ 황현식 사장)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작년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개시, 5G 28GHz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시범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통신사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주파수 활용 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균형적 개선을 위해 중소도시·농어촌·취약지역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도 요청했다.

다만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5G주파수 할당 논쟁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신3사 CEO들의 이견차는 그간 SK텔레콤과 KT가 주장해왔던 ‘불공정’ 견해와 LG유플러스가 주장했던 ‘소비자 편익 우선’에서 전혀 좁혀지지 못한 것.

실제로 간담회에 참석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5G주파수는 통신사업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며 “20MHz씩 배분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T구현모 대표 역시 “3.7~4.0GHz 대역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KT가 필요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드리겠다”며 “LG유플러스가 요구하고 있는 5G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한 추가 조건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5G주파수 추가 할당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LG유플러스의 황현식 대표는 “5G주파수 할당은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조속히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에서 요청한 20MHz 폭은 2019년에도 가용한 주파수였고, 사전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이미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절차를 시작했다”며 “먼저 연구반과 TF, 공청회를 거친 주파수와 뒤늦게 제기된 3.7GHz와 같이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임혜숙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주파수 할당 관련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게 공이 넘어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어 5G주파수 할당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