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주식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아느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단문 공약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심 후보에게 “한번 좀 가르쳐달라”며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선관위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주식양도세 도입 취지에 대해 윤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 윤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후보는 “어, 글쎄? 한번 좀 가르쳐달라”며 웃으며 말했다. 

이에 심 후보는 “(주식양도세는)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며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상속세 12조원을 5년간 내야 한다. 올해만도 (보유 주식을) 2조 이상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누구보다 잘 아실 윤 후보께서 주식양도세를 이때 폐지하고자 하는 저의가 뭐인지 의심스럽다”며 “삼성 이재용 감세법 아니냐”고 꼬집었다.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면 이 전 부회장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의미다. 윤 후보는 “아니, 그, 재벌…”이라고 답을 하려 했으나 토론 규칙상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없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는) 자본시장의 ‘슈퍼 개미’들이 떠날까 걱정이라 하셨는데, 지금 (주식으로) 1억원을 벌면 1,000만원 세금 내고 9,000만원을 가져간다”며 “그렇게 해서 (개미가) 떠나갈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 같은 금융범죄, 대주주의 전횡을 다스리지 못할 때 (개미가) 떠나가는 것”이라며 “이 주식 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삼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벌이나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그거는 사실 크게 많지 않다”며 “(대주주들이) 자식에게 (주식을) 이전하거나 증여할 때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제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는 대만에서 실시했다가 주가가 폭락이 돼서 그걸 제안한 경제부장관이 경질됐다”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어려운데, 양도세를 만들면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이 왜곡된다.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에 치명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양도세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워낙 증시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공약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소득에는 조세가 있는 게 원칙이다. 주식으로 번 돈에 왜 세금을 안 내는가”라며 “조세 정의에 어긋나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재벌 3~4세의 변칙 편법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