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다당제 연합정치 등을 내세우며 대선 막바지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민주화해야 한다. 중장기적,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제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개헌 △지방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이 포함됐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타도’를 비롯한 당대 요구를 반영했지만,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정치개혁의 주요 제안 사항에는 다당제 구현 차원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등을 향한 협력 제안도 포함됐다. 송 대표는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도를 ‘다당제 연합정치’로 재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같은날 라디오에 출연해 양당독점체제를 타파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선거과정에서 연합‧연대를 했든 안 했든,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니까 협력 가능한 정파와 역할을 나누고 국민 내각을 만들자. 하나의 단일 세력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세력이 함께 국가 위해 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안 후보를 향한 러브콜이냐는 질문에는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며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세력이 경쟁은 계속하더라도 협력해서 공통공약 합의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일각에서는 대선 승리가 여의치 않으니 선거 전략용으로 통합정부를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시면 좋다. 칼럼도 썼고, 양당 독점 체제에 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해온 이야기다”며 “지금 대선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애매한 상황이 오히려 정치 개혁의 기회가 됐다”고 했다.

송 대표 역시 기자회견에서 “단일화를 위한 수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치 제도 교체를 이때 아니면 못 한다”며 “우리가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 대선 승패를 넘어서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정권교체를 넘어서 기득권 정치를 교체해보자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말했다.

◇ 중도층 마음 흔들까

민주당은 단일화를 제안하지 않고 다당제를 중시하는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내용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 한 것도 차별화의 한 축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대선에 정권 심판의 개념이 많이 포함돼 5년 단임제를 포기할 수 없었지만 통합정부가 현실화된다면 중‧장기적 정책의 수행이 가능한 4년 중임제가 국익에 도움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선 때마다 이슈가 됐지만,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개헌으로 대통령을 8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님에도 독재의 기억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반감을 샀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역시 이 후보가 4년 중임제를 가지고 나오자 SNS, 댓글 등에는 역시 ‘재명독재’ 등의 키워드가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앞서 개헌을 한 대통령은 중임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해왔기 때문에 별 힘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를 13일 앞두고 민주당이 이번 개혁안으로 정치 쇄신을 주도하는 이미지를 얻으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도 오늘 민주당이 먼저 내려놓겠다고 말했고, 송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위성정당에 관해 사과했다”며 “시기적으로 실제 단일화가 이뤄지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제안으로 국민들께서 이재명은 통합적인 정부를 만드는 대통령이란 점을 알게 되면 단일화 못지않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번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그런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이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민주당 당론으로 (정치개혁안을) 확정해서 그동안 못한 정치개혁의 책임을 제대로 잘해주기를 바란다”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모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유보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