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곳이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 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언급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언급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과거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하다가 지난 2000년 10월 해체된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사직동팀’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폐지론을 강조했다. 

민정수석실은 사정업무와 인사 검증, 공직기강 등을 담당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사직동팀’이 해체되면서 사정 등의 업무를 민정수석실이 맡아왔다. 이에 민정수석비서관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과 함께 청와대 핵심 실세로 꼽혀왔다.

그러나 민주정부 출범 이래 순기능보다는 최고의 권력통제기구로 군림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사정기관인 검찰을 정권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민정수석실이 움직였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다보니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뽑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기조를 깨기 위해 ‘비검찰’ 민정수석을 발탁하려 노력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 특별감찰관 부활 전망… 검찰 통제 우려도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유명무실화된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도를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엔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돼,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감찰관이 친인척, 고위 공무원 등을 관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검찰 권력이 통제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조정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실상 검찰의 독립을 약속한 셈이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은 민정 및 반부패, 공직기강 조직 등을 통해 검찰의 인사와 수사 등에 관여하며 사정업무를 총괄해왔다.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정수석실의 존폐 문제와 검찰 독립성 강화가 맞물려 논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윤 당선인은 정치적인 외압을 받지 않는 검찰 독립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가 그간 민정수석실을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한 게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속에 사찰 기능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