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에 자율적인 가계대출체계 마련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새 정부 정책에 보조 맞추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202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은행 감독·검사 방향’을 소개했다. 이 중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감독 방향에 이목이 집중됐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최근까지 보여온 강력한 가계대출억제 기조와는 사뭇 달라진 양상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폭증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 대출총량 가이드라인을 제기하고 강도 높은 감독을 시행해왔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대출 규제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에 대해선 정착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의식한 조치로 평가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상향,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은행권은 최근 대출규제 완화 기조가 감지되자 대출 빗장을 속속 풀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 및 신용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 대출 문을 열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