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개혁과제 입법에 대한 논의를 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5일 본회의 산회 직후 20대 대통령선거 공통공약(정치개혁 등) 입법과 언론개혁·검찰개혁 입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공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직후 “4월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수차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현 정부 임기 내를 강조하는 것은 새 정부의 사법개혁 정책 방향이 ‘검찰권 강화’이므로,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5일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아야 한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국민의힘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독처리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과 당원들을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당에서도 이같은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