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해 경험이 풍부하다. 정치 경력이 짧은 윤 당선인이 ‘책임총리’로 선택할 만한 인사로 보인다. 다만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순순히 통과시킬지 미지수다. 

◇ 한덕수 지명, ‘통합·경제’ 명분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다.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 후보자는 지명 발표 후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국익중심의 외교와 강한 국방력 △재정건전성 확보 △국제수지 흑자 기조 △생산력 높은 국가를 4대 국정 운영 과제로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올해 만 72세이고, 참여정부 시기였던 지난 2007년 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이같은 경력을 가진 그가 15년 만에 다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는 전북 전주 출신일 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중용됐던 경력 덕에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제와 외교안보를 하나로 합쳐 대응하는 ‘경제안보론’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통합’에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 인준 표결이 필요하다. 국회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 과정을 밟게 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각 부처 장관 후보군 인사 검증 자료를 한 후보자에게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와 함께 부총리, 각 부처 장관 인선을 고심 중인데 ‘책임총리’를 표방한 만큼 내각 인선에 한 후보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동의 없이 인준 불가능

한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취임일(5월 10일)에 맞춰 총리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계열 정당의 의석수는 국민의힘 110석과 국민의당 3석에 불과하다. 반면 민주당의 의석은 172석이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 인준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여소야대 국면은 2024년 총선이 치러지기 전까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향후 2년간 이같은 정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첫 총리 인준이 실패할 경우, 윤 당선인의 국정 동력 역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인준이 윤 당선인 국정 동력의 첫 고비인 셈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으로는 저축은행사태 책임론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관여 의혹 등이 꼽힌다.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인만큼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치 않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며 “주기적 팬데믹과 기후위기, 에너지·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기의 숙제와 양극화, 저성장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정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도 무작정 반대하기가 어렵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는 고강도 검증으로 한 후보자를 견제하는 것이 좋지만, 통합과 경제전문가라는 지명 명분을 넘지 못하면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때에 총리, 부총리를 하신 분이니 검증을 해서 아주 나쁜 문제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